“세종시=행정수도 공약 꼭 실천 바랍니다”
2017-05-10 10:17
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 당선자 환영 논평
이춘희 세종시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6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문재인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촛불 혁명’을 완성하고, 나라의 주권에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문재인 당선자는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민주와 법치를 회복시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국민들의 상처와 고통을 따뜻하게 보듬고, 화합과 소통의 새 정치를 펼쳐 기쁨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고립무원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사드 배치 등이 뒤얽힌 안보 위기를 빠르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국민의 뜻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서울을 경제문화수도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각각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옮기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도 법을 고쳐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국정수행을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청사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정밀 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 충남과 세종, 충북을 잇는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19대 대선 세종시 주요 공약은.
세종시는 이번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반쪽짜리 행정도시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87년(9차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때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여, 행정수도로 완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도 요구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도 건의했다. 행정기능이 충청(대전청사 포함)과 수도권(과천청사 포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행복도시법을 고쳐 행자부, 여성부를 이전하고, 미래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도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도 요구했다. 효율적인 교통체계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X 세종역 설치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도 요구했다. 수도권 전철 연결을 위한 대전 도시철도 연장(대전 반석역~조치원역~서창역)도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해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권한 확대 등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방분권 국가 천명, ‘지방정부’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등도 희망하고 있다. 첨단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실현도 건의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시까지 확대, 33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 행정대학원 유치,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기반 확충으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자연사박물관 조기 건립,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충청권 직업체험센터(job world) 건립, 세종 스포츠컴플렉스 건립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