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적선사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지원
2017-05-03 14:15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함께 주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이하 처리설비) 설치 관련 금융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전체에 대해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오는 9월 8일 발효 예정인 이 협약이 발효되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현존 선박은 협약 발효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IOPP)에 따른 첫 번째 정기 검사일(5년 단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모두 9월 8일 전까지 처리설비를 끝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 선박 숫자는 총 126척, 설치비용은 609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5년 간 설치 대상 선박 숫자는 총 586척, 설치비용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선사들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대부분 선사들이 설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그간 금융위원회,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선주협회 등과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 보증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지원 구조는 각 선사 별 신용등급 및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위치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처리설비 설치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다. 보증을 통해 설치비용 최대 76%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으로 선사들 처리설비 설치자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