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 대비한 '업그레이드' 제재 해석…北노동자 해외파견금지 거론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중이 제재를 포함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으나, 중국이 새 제재에 얼마나 '열린 자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2270호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채택했다. 그런데도 5차 핵실험이 뒤따르자, 이 제재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대북제재 2321호를 통과시켰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총 6건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중이 제재 확장을 협의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 시 즉각 응징에 나서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새 제재안은 15개 이사국 전체에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채, 미·중 사이에서 물밑 협의되는 단계로 전해졌다.

북한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지난달 28일 안보리 장관급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수 분간 비행하다가 공중폭발하면서 실패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대변인은 "북한이 5차 핵실험 후에도 계속 (도발) 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대북) 압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틸러슨 장관의 말대로 통상적 접근(business as usual)은 옵션이 될 수 없다"면서 "일련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는 옵션들을 안보리 이사국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안보리의 추가제재안에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북한산 석탄의 외국 수출 전면금지, 북한산 해산물 수출금지, 고려항공의 전면 운항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백악관 오찬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적이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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