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5년간 178조원…재원 방안은 ‘글쎄’
2017-04-28 20:2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차기 정부의 비전을 담은 공약집을 공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는 12개 분야 201개 공약을 담았다. 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78조 원, 연평균 35조6000억 원이다.
문 후보 측은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등 증세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복지 분야 연 18조7000억 원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교육비 지원 5조6000억 원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4조2000억 원 △국방·기타 분야에 4조6000억 원 등이다.
윤 본부장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공약 이행에 추가되는 소요재원에 대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세입기반 확대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도 당연히 활용하지만, 이행 재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입개혁의 경우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비롯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 등 총론적 기술에 그쳤다. 윤 본부장은 법인세 인상률과 관련해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윤 본부장은 입장 발표를 내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