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3회 수상 쾌거
2017-04-28 13:02
2016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제공]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해소, 중앙부처 법령개선,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6대 분야 22개 지표 심사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상 기관을 선정해 정부평가로서의 그 의미가 각별하다.
시는 불합리한 중앙 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통한 투자유치,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투자기반 마련 및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3년, 2014년에 이어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3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16년 경기도 시, 군 규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16년 전국 규제지도 조사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1위로 선정 되는 등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양주시의 큰 성과이며,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개선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기업과 함께 노력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모든 양주시민이 수상자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경제적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