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한은 "미 금리인상 따른 자본유출 제한적"
2017-04-28 12:00
한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과거 자본유출 사례,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결정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내외금리차, 원·달러 환율, 글로벌 유동성 등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을 비롯해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VIX)과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는 경우 차익거래 유인이 줄어들면서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둔화되거나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외금리차가 주식 및 차입 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미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시장국 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VIX)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로,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는 자본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각각 이어지면서 자금유출 압력으로 작용했다.
실제 한은은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한 세 차례의 자본유출 시기를 분석, 내외금리차보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전이, 국내 경제의 취약 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1997∼1999년 △2008∼2009년 △2015∼2016년 등 세 차례의 대규모 자본유출기를 경험했다.
한은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한·미 장기 시장금리 역전 시 자본이 큰 폭으로 유출된 사례는 3차 자본유출기가 유일하다"며 "또한 과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한·미 정책금리 또는 장기 시장금리 역전이 발생한 시기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자본유출은 모두 신흥시장국 또는 선진국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1차 유출기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2차 유출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3차 유출기에는 중국과 자원수출국의 경제불안이 각각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여 자본유출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한·미 간 장기 시장금리가 그동안 강한 동조화를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내외금리차 역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역전 폭도 크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외금리차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외금리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자금보다 장기투자 성향인 공공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외국인 보유 채권의 잔존 만기가 장기화되는 등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의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며 "글로벌 위험 요인이 현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신흥국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그 전염 효과로 우리나라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