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협회, 차기정부에 “승강기산업, 경제부처로 이관” 요구
2017-04-25 12:00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소관 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로 → 국민안전처) 후 안전사고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엘리베이터협회가에 따르면, 승강기 산업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였던 2003~2009년(총 579건)과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2010~2016년(총 621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율이 4.8%(58건) 증가했다.
승강기 사고원인별로는 이용자과실이 26.5%에서 40.0%로 13.5%p증가해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고, 작업자과실, 관리부실, 보수(유지관리)부실, 제조부실, 검사부실 등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부처 이관 후 승강기 산업 중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은 국내 제조생산 시설이 고사됐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해외 다국적 기업 4개사와 국내 대기업 1개사는 국내 승강기 시장의 85% 이상 장악했으나 성급한 구조조정이 R&D 감소로 이어져 승강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영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은 “승강기산업의 주무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후 안전에 관한 규제를 양산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시 승강기산업 주관부처를 경제부처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