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아날 것…소득 늘리는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2017-04-24 16:23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과 함께 내수부문의 회복에도 강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수출-내수’의 쌍끌이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론도 나온다.

특히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하고, 특히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제돼야 하고, 국가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돼야 새로운 산업에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여기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이 없어지고, 이곳에 사용된 재원이 유망한 기업으로 옮겨지면 국가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역동성이 높아져 소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정책의 무리한 확대는 경계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은 한계가 있고, 무리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일본을 따라가게 된다. 특히 추경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역시 “우선돼야 할 것은 기업의 투자유인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경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도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미래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나 부동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부양책은 지금껏 미래 소비를 당겨 오는 것이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청년실업률과 노후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야 한다”며 “정부가 단기적 대책보다 중장기적 시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단기대책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그쳤고, 현재 상황을 치유하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소비가 낮아진 게 아니라 저성장이 지속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