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권대화 추진 등 포함…이번 주 국회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2차례 자문을 거쳐 2017∼2019년 3년간 정부가 추진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르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본계획 수립을 자문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초당적, 원칙적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 추진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인권법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적시돼 있다"면서 "기본계획에도 당연히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집행계획은 새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이 확인된 뒤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대선 이후에는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인권재단은 12명의 이사 중 통일부 장관 추천 2명을 제외한 10명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면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져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로부터 새로 이사진 추천 명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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