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변호인 "검찰 뇌물 주장 문제 많다"
2017-03-29 19:57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주장에 제일 문제가 많다"며 "개별 기업이 (재단에) 낸 돈은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다. 개별 기업의 출연 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건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다.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논리로 검찰 측의 주장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