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이통사·케이블·IPTV 민원 1위는?...'계약해지·위약금' 문제"
2017-03-28 15:42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방송통신(이동통신, 단말기제조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관련 민원 2225건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한 민원이 515건(2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기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민원이 293건(13.2%), 계약 불완전이행 민원이 284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방송통신 분야의 결합판매 및 결합상품 등 유통구조와 계약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규모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458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302건(13.6%), KT 248건(11.2%), SK텔레콤 231건(10.4%), LG전자 93건(4.18%) 순이었다.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두 곳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말기와 결합상품 유통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며 "관련 기업과 기관은 소비자에게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리스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LG유플러스 협력사 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담당하던 실습 여고생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압박 여부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실태는 물론, 위약금 산정 및 부과의 적정성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