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경제시계] 박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 성적표는 '흐림'
2017-03-28 14:4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5년 부총리 내정 발표 직후 한 말이다.
해석은 간단하다. 이전 부총리인 최경환 의원이 추진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의미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내놓은 경제 운용방안은 전임 최경환 경제팀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시에도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를 계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유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이 2015년 추진, 그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유 부총리 취임 후 재인하를 개시, 2016년 6월까지 이어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최 의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이유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이유로 11조원대 추경을 발표했다.
이런 탓에 '무색무취' 장관, '존재감이 부족한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특히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재정보강, 추경 등 단기부양책에 목을 맸다. 또한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불러오는 등 구조조정 이슈에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모습도 보였다.
문제는 경제가 살아났느냐다. 이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어도 경제가 살아났다면 정책 미숙은 차후 문제다. 안타깝게도 유 부총리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성장률은 2.8%(잠정)이다. 2015년 성장률과 동일한 것으로 2년째 2%대다.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률도 9.8%로 사상 최고치다.
학계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본인의 색깔 없이 단기 부양책을 재탕하는 수준의 경제수장"이라며 "경제회복, 민생안정, 경제외교, 구조조정 등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꽃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역대 최악의 경제장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