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2017-03-16 17:27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열린 전국공공운수노조 및 전국교육공무직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잇달아 정책 협약 성사시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46만 명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하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 대상 46만명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이들은 전면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철도·에너지·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 등 불법 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 경찰 1만 명을 배치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집단까지 확대하겠다"며 "노동이사제는 제헌헌법에도 있던 제도인데 사라져 버렸다. 선진국 대부분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이사회의 1/3에서 과반까지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 이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