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권주자 안철수, 행정수도 발언에 환영 성명
2017-03-15 16:01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개헌 통한 '세종시=행정수도' 진일보적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15일 안 전 대표의 발언에 환영 성명을 내고, 타 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발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진일보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세종간의 행정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발표는 행정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대통령-행정부-의회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제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따라서, 세종시=행정수도라는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올해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조항이 명문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