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돌입 브렉시트 논쟁도 가열… "결렬에 대비해야"

2017-03-13 13:24

시티 오브 런던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르면 1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을 선언하고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영국의 EU탈퇴를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된 뒤 9개월여 만이다.

현재 브렉시트 협상안은 영국 상원을 통과한 뒤 13일 하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안으로 제출된 협상안이 통과될 경우 메이 총리는 14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처럼 협상 시점이 다가오면서 영국 내부에서는 정부가 협상의 결렬 즉 '노 딜(no-deal)'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앞서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 된다면 영국과 EU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 BBC는 전했다. 외교위는 이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EU의 탈퇴 과정에서 영국에 불리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결렬을 선언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12일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B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협상이 결렬에 이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협상 결렬에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슨 외무장관은 12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영국 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관세동맹 탈퇴)' 계획을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져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에 우려를 심화시켰다. 

재무부가 비공개 보고서에서 '하드 브렉시트'가 "중요한 경제적 충격(Major Economic Shock)"을 일으킬 것으로 평가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11일 전했다. 

3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대안 협약이 없는 (브렉시트는) 경제에 최악의 장기적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있다. EU 단일시장과 교역하는 대신에 일반적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만 교역하는 방식이 영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재무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더욱 부정적인 전망이 담겨있어, 정부에서 발표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