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검증] 이재명 성남시장 "재벌 '황제경영' 폐기…'노동이사제' 도입"
2017-03-12 16:5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점은 '선명성'이다. '흙수저' 대통령을 표방하며 부패한 기득권과 맞서 싸울 적임자임을 호소한다. '재벌 해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철회' 등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발언으로 전국적 지지도를 얻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확실한 '적폐 청산'을 앞세운 그가 앞으로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재벌 개혁, 일자리 창출
이 시장은 강력한 재벌 개혁과 노동권 강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본지의 '대선후보 정책 검증' 설문조사에서도 "'황제 경영'을 폐기하고, 재벌이 혁신 대기업으로 새로 태어나서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을 정조준한 '재벌부당이익 환수법' 제정도 이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소년노동자' 출신인 그는 이사의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을 노동자들로 선출하는 '노동이사제'도 공약했다. 그는 노동권 강화, 근로시간 단축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한 '노동 경찰' 1만명 배치, 교육과 복지 분야 일자리 19만개 확충, 30만 의무병 가운데 10만 명을 모병제로 선발 등을 통해 공공부문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매년 전국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43조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추가 일자리 20만개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시장은 추산한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한한령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적 변수를 극복할 복안을 묻자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로 실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사드 배치 문제, 외교·안보 정책
사드와 관련해선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사드는 '대중국 견제용 군사시설'이며 북핵 억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다자간 협조 체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이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 우호관계 진전, 한·미동맹 보강에도 나서야 하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해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공약했으며 미군방위비 분담금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독일은 18%, 일본은 50%, 대한민국은 75%"라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미군의 배치라는 미국의 이익까지 감안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만 명을 모병제로 선발해 전투, 무기,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마트 강군’으로 배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의무병 수는 현재 43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고, 의무병의 평균 의무 복무 기간도 10개월로 단축하자는 생각이다.
◆ 정치·사회·교육 개혁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 지방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했다. "현재는 개헌보다 탄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국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대변될 수 있는 구조로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검찰청장의 주민직선제도 찬성했다. 이 시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 선거로 선출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도 있으며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대기업 준조세(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금지법'에 대해선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 16조4000억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3032억원"이라며 "비자발적 기부금만 정부에서 강요를 없애고, 법정부담금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과 관련해선 "대선 이전에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문화 지원 대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엄정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을 묻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29세까지 기본소득 지급 △18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확실한 '적폐 청산'을 앞세운 그가 앞으로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재벌 개혁, 일자리 창출
이 시장은 강력한 재벌 개혁과 노동권 강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본지의 '대선후보 정책 검증' 설문조사에서도 "'황제 경영'을 폐기하고, 재벌이 혁신 대기업으로 새로 태어나서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세계적인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을 정조준한 '재벌부당이익 환수법' 제정도 이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소년노동자' 출신인 그는 이사의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을 노동자들로 선출하는 '노동이사제'도 공약했다. 그는 노동권 강화, 근로시간 단축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한 '노동 경찰' 1만명 배치, 교육과 복지 분야 일자리 19만개 확충, 30만 의무병 가운데 10만 명을 모병제로 선발 등을 통해 공공부문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매년 전국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 43조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추가 일자리 20만개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시장은 추산한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한한령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적 변수를 극복할 복안을 묻자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로 실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사드 배치 문제, 외교·안보 정책
사드와 관련해선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사드는 '대중국 견제용 군사시설'이며 북핵 억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다자간 협조 체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이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 우호관계 진전, 한·미동맹 보강에도 나서야 하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해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공약했으며 미군방위비 분담금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독일은 18%, 일본은 50%, 대한민국은 75%"라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미군의 배치라는 미국의 이익까지 감안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만 명을 모병제로 선발해 전투, 무기,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마트 강군’으로 배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의무병 수는 현재 43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고, 의무병의 평균 의무 복무 기간도 10개월로 단축하자는 생각이다.
◆ 정치·사회·교육 개혁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 지방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했다. "현재는 개헌보다 탄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국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대변될 수 있는 구조로 선거구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검찰청장의 주민직선제도 찬성했다. 이 시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 선거로 선출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도 있으며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대기업 준조세(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금지법'에 대해선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 16조4000억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비자발적 기부금은 1조3032억원"이라며 "비자발적 기부금만 정부에서 강요를 없애고, 법정부담금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과 관련해선 "대선 이전에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문화 지원 대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엄정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을 묻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29세까지 기본소득 지급 △18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