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8인 재판관 어떤 성향일까?
2017-03-10 14:26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8인의 재판관 성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이수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을 지닌 재판관으로 알려졌다.
앞서 탄핵심판 선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한 때 탄핵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이 무성한 소문이 나돌자 재판관들은 일제히 "개인적 성향이 아닌 엄격한 법리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진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도받는다. 오는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진보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수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이수 재판관… 진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진성 재판관… 보수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창종 재판관… 보수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지법·대구고법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 재판관… 보수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 재판관… 보수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용호(61·10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기석 재판관… 보수
보수 성향인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