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하였다.

우선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하여 평가유형을 구분하고, 평가유형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오는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형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이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