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 WTO 제소 검토, 같은 경험있는 일본 "버티는 수밖에 없어"

2017-03-08 10:18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중국 사드보복이 거세지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는 일본 측이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이 들고 일어섰다. 당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됐고, 2011년 1620억이었던 일본 대중 수출액이 2012년 1441억, 2013년 1290억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 관광을 금지했던 것처럼 일본 관광 역시 제한했었다. 이에 대해 일본 당국자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과 일본은 무역관계가 많이 얽혀 있었는데 일본이 피해를 감수하고 버티니 중국 측의 손해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도 대화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보복조치를 거둬들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사드배치에 도움을 준 롯데그룹에게 영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한국 여행을 할 수 없게 여행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7일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 사드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당국은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가 한·중 FTA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