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속 시의원만 시정질문, 자유당 뭐하나?

2017-03-07 15:01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정·교육행정 질의 쏟아내… 자유한국당 시의원 '침묵'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시의원과 윤형권 시의원, 정준이 시의원, 안찬영 시의원이 각각 시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에서 더민주 소속 의원들만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눈총을 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이전 등 세종시에 당면한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 대안방안 마련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을 모두 더민주 의원들이 발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박영송 세종시의원.

◈박영송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 집행부 대응과 계획'
박영송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로서 현재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인구도 2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피력하면서 "최근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국회, 청와대, 사법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미완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단은 정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의 개헌정국을 맞아 집행부에서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국회나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활동실적 및 향후 대책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반영을 위한 전담기구(TF)의 역할 수행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 집행부 이외에 시민단체,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들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내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 전국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역할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춘희 세종시장의 견해와 구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절된 신행정수도 이전을 이번 개헌 논의 시에 반드시 포함시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수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부에 당부했다.

 

 ▲ 윤형권 세종시의원.

◈윤형권 세종시의원 '과대학교 해소 방안 마련, 학교 개교 전담조직' 필요성 제기
발언대를 넘겨받은 윤형권 시의원은 "도담초와 아름초는 각각 1515명과 1371명으로 불과 1km 근방에 있는 늘봄초 436명에 비해 약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도담초와 아름초는 시설 등 교육환경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대학교와 과소학교간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도심 지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과 부족한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아름2중 설립이 지지 부진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 LH 등 유관 기관들이 협의해 아름2중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교 준비 및 학교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학교별 개교 준비 인원은 6명(학교장 1명, 교원 3명, 행정직원 2명)으로 시설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급식기구, 학생책걸상 등은 교육청 소관으로 부서별로 따로 추진하고 있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개교 준비가 원활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교 시설의 대규모화, 설비의 고도화, 복합적으로 개교 준비부터 학교 시설물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안찬영 세종시의원.

◈안찬영 세종시의원 '세종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방안'
안찬영 시의원은 "현재 우리 세종시는 인구 80만, 건설지역 50만 명을 목표로 빠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규모 ▲향후 2․3생활권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생활폐기물량의 증가로 환경기초시설의 용량부족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 ▲생활폐기물 관리 방식 ▲인구 및 생활폐기물량, 환경기초시설 증가에 따른 종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향후 계획 등 행정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가람동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3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이후 진행사항과 악취기술진단 실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 악취방지 시설 개선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등 외부 위탁처리 방안에 대한 시 차원 의견, 조속한 외부위탁 결정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악취문제로 인해 한솔동 지역에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후,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달 17일 환경기초시설 중 악취 저감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 등을 견학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타 지자체 현황을 견학하고 훌륭하게 갖추어진 시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대책으로 생활폐기물종합타운 조성 계획과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하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몇년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며 "앞으로 세종시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 정준이 세종시의원.

◈정준이 세종시의원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
정준이 시의원은 "올해는 세종시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해이며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됐고, 지난 2월 20일에는 세종시 인구가 25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러한 세종시의 눈부신 발전은 삶의 터전을 내놓고 가족, 이웃과 헤어져야 했던 원주민들의 뼈저린 희생과 세종시 정상건설을 방해했던 정치권에 맞서 투쟁했던 시민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 출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수집과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지만, 늦게나마 다행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오는 7월에 열릴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 기념사업'은 이번에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애쓴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조하면서 "기념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종시 원안사수에 중추적 역할을 한 분들을 위한 자긍심 고취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제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기관으로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삼강행실도 편찬을 지시한 세종대왕의 뜻을 잇는 '효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하다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과 사랑이 각박한 현실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등을 해결하는 거점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부에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