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이란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구조 변화의 여부 및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점검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견인한 원인을 찾아보았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는 등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공약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또한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며, 특히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성장경로를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왔으며, 2007~08년 금융위기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일정 부분 가속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살펴본 결과, 미국 경제는 2060년까지 평균 2%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혁신 속도 둔화와 인구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러한 불확실한 중장기 성장경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확장재정정책과 더불어 금융위기 기간 실시된 대규모 국가 R&D 투자 및 이로 인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생산성 회복이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한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하락하는 한국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양적으로 우수한 R&D 지출에도 불구하고 R&D 지출 불확실성이 커서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진은 “미국은 R&D 지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