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및 일자리 창출 후보’가 대통령 선출 가능

2017-02-20 20:48
정치권 “국회포함 효률적 행정위한 통일부 등 모든 행정부처 세종시로 이전해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안철수


   문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안희정, 국회.청와대 세종시로 이전/ 민간주도 정부지원 일자리 창출
   이재명,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동감/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43조 지역화페
   남경필, 모든 행정부처 세종시로/ 중소기업 살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안철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료/ 4차산업 육성시켜 청년취업 해결


아주경제 윤소 기자 =대선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론’ 및 ‘일자리 창출이 대세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안철수 등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 등을 내세우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며, ‘행정수도 완성론’이 조기 대선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상기 5명의 대선주자들의 공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밨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2월 14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며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한 상태”라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 며, 지난달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공약으로 4대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각종 방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난달 말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하겠다”고 약속하고, 20일은 경제혈압이 문제”라며 경제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그는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면서 문 전 대표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는 입장이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론에 올인하는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재명 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3조원 규모의 지역화페를 만들겠다”고 20일 공약을 내놨다.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기업 및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는 상생협력의 공존 방안으로 나가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할수 있는 교육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결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경영을 이끌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하나, 최약의 경우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신설시켜 행정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면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험을 통한 교훈을 얻은사람입니다. 이젠 제 4차산업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취업문제를 해결 할것”이라고 강조하며 약진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쉬운일이 아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돼 온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대선주자는, "개정이 어렵다면 국회분원 및 중앙부처라도 꼭 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과제를 포함해 지방분권 등을 논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그러나 국회분원 및 청와대 2집무실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꼭 이전토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월 14일 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세종시를 다시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 NGO 시민단체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다음 3월중,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민·관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힘을 쏟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