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대비해 외화유동성 확보해야"
2017-02-20 08:15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남북 통일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보고서를 통해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 이후 약 5년간 저성장기조를 지속한 독일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은 분리된 두 개의 지역이 다시 하나로 재결합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히한다. 두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가는 통합의 과정을 수반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일시적으로 통일 특수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남한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을 북한지역의 소비 수요 증대가 상쇄할 수 있다. 또 남한지역 기업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정부는 외구인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이 전망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이전, 특히 통일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금융시작이 크게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통일 이후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외화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게 박 선임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외환보유액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때문에 외환보유액 규모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비용부담도 커진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이런 외환보유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국제적인 계약 등을 통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다.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 통일이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크기의 충격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통일에 따른 영향이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다만, 북한 핵문제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촉발한 요인들이 사라지고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자체적인 외화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통일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통일 후 경제사회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인지해 우리 정부는 통일 이전부터 재정수지 및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