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자동차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위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2017-02-16 17:01
[김성원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5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자동차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발제하고,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도현 변호사, 김미숙 한국보험이용자연맹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소비자 피해만 늘게 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 구제와 자동차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