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활용 '3대 전략'…경기불황 돌파구 될까
2017-02-15 14:05
[그래픽= 미래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학기술과 ICT는경제난국을 타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해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R&D혁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략회의서 정부가 내놓은 3대 전략은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창업과 혁신 가속화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이 골자다.
우선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연말까지 누적 5000개 이상, 20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에도 집중, 컨트롤러, 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99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개발에도 힘을 싣는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 수집·구축,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2018년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초연결·저지연 등 핵심기술과 단말·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국제 표준 후보기술 제안을, 12월에는 상용화 대비 주파수 확보와 공급 방안, 주파수 수급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임이슬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벤처 붐'을 일으켰다고 자평한 정부는 이 흐름을 이어 올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대학발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6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 창업문화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실적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학생 창업 기업 수는 262개, 매출액은 83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 KAIST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기술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등을 시작으로, 기술창업의 전국적 확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지난해 약 2조원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 역량을 총결집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장비·연구성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국가전략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정밀의료 등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부터 시작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산업화 속도가 높은 △5G 이동통신 △착용형 스마트기기(웨어러블 기기) △실감형 콘텐츠(VR·AR) △스마트 자동차(자율주행차) △IoT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로봇 △고기능 무인기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 등 10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397억원으로 책정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에 선택과 집중한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 규제개선, 세제지원 마련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인도 정부가 해야할 일로 꼽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3대 전략에는 아시아, 남미 등 주요국에 위성을 수출을 추진하고, 대학법인의 출자 허용이 새로운 정책으로 추가됐다"면서 "기술개발 투자 외에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별도로 규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