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체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 공모
2017-02-14 15:31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함양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해소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군은 군민과 밀접한 생활속 규제를 발굴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군민과 기업·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규제개혁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민생활 불편규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영업환경 불편규제, 행정환경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된다.
응모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현황, 문제점, 규제사례, 개선방안 등을 적시해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0~11월 제안의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를 거쳐, 손병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완성도·실현가능성·효과성·적정성 등을 최종심사한 뒤 12월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에게는 군수표창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