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단 재개’를 간절히 원하는 목소리가 담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당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중소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재개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절규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공단재개와 함께 실질적 피해보상이었습니다.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를 넘어 유엔의 대북 제재까지 포함돼 있어 당장 힘들다 치더라도, 피해보상 문제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깜짝 놀랄 따름입니다.

정부가 보상해준 지원금은 5000억원, 기업이 주장하는 실제 피해금액은 1조5000억원이란 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이리 간극이 큰 걸까요. 정부가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연간 영업손실액, 영업권 상실 피해액 등은 모두 제외했다는 겁니다. 전문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깔아놓은 밥상에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가 단지 피해보상 금액으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미 저임금을 활용해 엄청난 이윤을 추구했는데, 피해액을 운운하는 건 좀 지나치니 않느냐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시 당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한 것이 개성공단인 만큼, 이같은 이유는 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조기 대선 형국입니다.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대선 주자들 간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순실 게이트’로 관심 밖으로 밀렸던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희망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명확한 규명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딱 1년 전 기업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하루전 통보로 폐쇄를 단행하게 된 이유 말입니다. 준비할 시간만 줬어도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핵 개발 등을 제재 시킨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을 제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배경에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과 국가를 위한 폐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점에서?”라고 되물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