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명 인구통계학자 "셋째 자녀도 허용해야.."
2017-02-09 14:04
차이팡 사회과학원 부원장 "절반 이상 여전히 둘째 꺼려해…정책적 지원 필요"
차이팡 사회과학원 부원장
차이팡(蔡昉)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 중국 정부가 비록 두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했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둘째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
차이 부원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셋째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낳도록 허용하는 등의 출산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중국 공식 출산율인 1.6명에 크게 못미칠뿐 아니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마지노선인 2.1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중국은 1980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다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1가구 2자녀 정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 해부터 전면적 두자녀를 허용했다.
지난 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750만명으로 추산돼 제도 시행 전인 2015년(1655만명)에 비해 100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교육, 의료, 위생, 생활환경 등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