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로 로스쿨을 도입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실정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7일 “제도를 위한 제도, 실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부모의 사회 경쟁적 지위에 따른 법복 계급의 세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인정할 줄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소신을 가장한 불통과 편협함의 리더십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문재인 전 대표는 OECD 국가들의 예를 들며 청년들에게 공공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는데 OECD 국가 중 로스쿨을 도입한 국가가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OECD 회원국 중 어떤 나라도 판ㆍ검사라는 공무원이 되는데 대학원 석사 학위를 요하지 않으며 이는 로스쿨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지금 대한민국 보통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사법시험 폐지가 아니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폐지한 그 곳에 ‘로스쿨 출신 끼워 넣기는 안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 10% 정도 규모의 사법시험 존치다. 이 정도 규모의 사법시험이 존치돼도 로스쿨 제도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면 로스쿨 제도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의 균등, 공정한, 사회적 활력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며 “부모의 돈과 지위로 청년들의 꿈에 벽을 둘러치면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리더십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며 “국민은 전문성 있는 로스쿨과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로스쿨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없다. 기존 4년제 법과대학과 차이 없는 커리큘럼과 3년간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사시보다 현저히 낮은데다 75% 합격률의 안전장치로는 국제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며 “‘최순실과 정유라 사건’에서 보듯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입학·졸업이 결정되고 유력 로펌에 합격하고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지가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과거 참여정권이 당시 한나라당과 야합해 사학법과의 맞교환으로 국회 회기 마감 3분 전에 기형적으로 탄생시킨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줘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명된 이상 그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법시험을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