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4천억원
2017-01-30 11:00
국토부 중토위, 조기집행 적극 지원할 것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로 보상규모는 5조4178억원이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고속도로 3016억원 △봉담~송산고속도로 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 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 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 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고속도로 1000억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135일→100일)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월 2회 이상)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는 작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해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9907억원을 기록했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