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의연판사 영장기각에 “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 슬픈 자화상”
2017-01-19 16:02
[사진=이재명시장 트위터]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판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재용 영장 기각..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할 국가가 강자와 한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공화국과 재벌체제 해체없이 촛불민심이 원하는 '적폐청산 공정국가'는 요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조의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