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시행자 손실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다'(전문)
2017-01-19 14:30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9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반박 성명을 배포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사업시행자는 손실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반박 성명문 전문.
특히 이 금액 중 실제 현금손실은 약 1000억원이며, 나머지 2200억여원은 실제 현금손실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가 감가 상각된 비용이며, 현금손실 약 1000억원 중에서도 600억원은 민간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원리금으로 실제 영업 손실은 400억원 이하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부족운영비 약 50억원과 합리적 추가비용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손실구조를 분석해 대출 원리금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상환케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파산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PIMAC에서 사업시행자 제안이 유리하다고 검토한 것처럼 언급하여 의정부시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15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주장이다.
PIMAC은 사업시행자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협상 시 의정부시가 고려할 사항을 수록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는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PIMAC에서는 사업시행자 제안을 수용할 경우와 의정부시가 운영할 경우의 재무적 분석에 있어서 실제 투입되는 명목가치로는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의정부시 연간 145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향후 25.5년간 4000억여원의 손실을 감수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제안한 내용에 불명확한 추가비용을 더해 사업자 제안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안서에서 의정부시가 연간 145억원을 지원하면 사업시행자는 25.5년간 1736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분석해 제안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심지어 영업손실은 2024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42년까지 총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단지, 의정부시의 재정지원액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1736억원을 추가 보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와 협상 진행 중에도 의정부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운영비 증가요인이 1700억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대해서 그간 사업시행자가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며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일익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마치 시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정을 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정보를 알리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라는 상황까지 왔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끝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전철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