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용 영장 기각 '무전유죄 유전무죄' 매우 유감"
2017-01-19 10:5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고, 반시장적 특권과 이익을 추구해온 재벌대기업의 어두운 관습을 뿌리째 뽑아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을 향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권력과의 짬짜미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