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재벌체제 해체 관련' 공개 질의
2017-01-14 15:21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이재명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주제로 공개 질의 글을 게재했다.
첫 질문은 재벌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문 고문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동의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고 머니투데이 답변에서는 복지확대 증세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다는 것.
이 시장은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는 지△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재벌 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고문은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 지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