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구조개혁이 법안 통과 등 난관에 봉착하며 성과 없이 끝날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고삐를 단단히 죄던 개혁의지도 꺾이며 전체적인 동력이 상실했다는 평가다.

공공개혁은 방만경영 해결, 과다부채 청산, 성과연봉제 도입 등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그나마 성과가 괜찮은 부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개혁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체제가 붕괴되자, 정규직 연봉이 사상 첫 7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다시 방만경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4000원이었다. 이는 2014년 평균(6672만2000원)보다 4.9% 오른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연봉 증가율은 2012년 1.9%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1%를 밑돌며 6600만원대에 머물다 2015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기관별로 박사급 인력이 많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거래소는 9033만3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출연으로 사내 복지 혜택을 열어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맥을 짚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시장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이 안갯속 국면이다. 올해 중점추진 사항에는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2015년부터 거래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지주사 전환이 올해 자취를 감춘 것은 구조개혁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의 큰 틀인 자본시장법도 흔들리고 있다. 국회가 조기대선에 집중하면서 자본시장법의 관심이 떨어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갈 길 바쁜 노동개혁도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으며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4대 쟁점법안은 아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호법 등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계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댓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책 신뢰마저 추락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쉽지 않다. 재계에서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잔뜩 움츠린 기업 심리를 되돌릴 카드가 없다”며 “최순실 게이트도 노동개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중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2년차를 맞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중장기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다보니, 매번 방향이 바뀐다.

지난해 대학 구조조정에 초첨을 맞추던 개혁 방향이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 육성으로 선회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교육 구조조정에 기준이 없어 대학 등 교육기관도 혼란스럽다”며 “교육 개혁은 중장기 전략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매년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탓에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