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2016-12-26 10:29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