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밑그림...1분기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2016-12-21 11:31
1·2인가구 복지제도 개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이 1분기에 조기 집행된다.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과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추세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 부문 간 격차 완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경기·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에도 나서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 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 노력,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조선업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의 각종 보완대책은 추진상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