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단, 박근혜 대통령측 입장 반박 의견 22일까지 제출

2016-12-18 14:38
'대통령 답변서 공개' 충돌끝에 결국 공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성동 소추위위원장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송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성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는 양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발표했다"며 "권 위원장에 의해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으며,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측 소추위원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직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라며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송부된 수사 기록이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