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재, 朴 탄핵안 신속하게 심의해 헌정 질서 회복 길 열어야"
2016-12-12 09:26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헌정 질서를 회복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장 내용이 상당히 길어 탄핵 심판 기간도 못지 않게 오래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면서 "그러나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명백함 이 두가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 있다"며 "더이상 헌법 수호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성과 명백성 두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자격을 심판함으로써 빠른 헌정 질서 회복이 탄핵 재판 제도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죄 공범 혐의를 추가했다"면서 "특별검찰도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포함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12얼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 불안 달래고 국정공백 매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 겸비해나갈 것"이라며 △경제·민생 문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쌀값 폭락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제시하고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장 내용이 상당히 길어 탄핵 심판 기간도 못지 않게 오래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면서 "그러나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명백함 이 두가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 있다"며 "더이상 헌법 수호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성과 명백성 두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자격을 심판함으로써 빠른 헌정 질서 회복이 탄핵 재판 제도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죄 공범 혐의를 추가했다"면서 "특별검찰도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포함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12얼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 불안 달래고 국정공백 매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 겸비해나갈 것"이라며 △경제·민생 문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쌀값 폭락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제시하고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