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규제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6-12-08 15:16
[사진=경기도 평택시 제공]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평택시,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과 불합리한 법령개선, 평택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기업들은 이날 '가스입자여과기(KC100)의 국내 제조자와 외산수입품 간의 납품요건을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수입산 농산물 사용 대한 완화 등을 주요㎢사항으로 건의했다.
평택시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가 일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수용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