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소비량 10% 감축…" 중국 2020년까지 환경지표 목표 제시

2016-12-06 09:57
국무원 '13.5계획 생태환경보호규획' 발표
구속성 부여…향후 간부성과 평가 영향 미쳐

중국 2020년 환경보호 목표치 제시[자료=국무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석탄 총소비량 10% 감축, 대기 우량일수 80% 이상……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환경보호 주요 지표를 내놓았다. 지난 5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규획(이하 규획)을 통해서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열 두 가지 환경지표 달성 목표는 구속성을 지니며 향후 각 지방정부 관료들의 실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규획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 목표치에 미달성한 지급시 이상 도시들은 5년간 PM2.5 농도를 18% 줄이도록 했다. 전국 338개 이상 지급시 이상 도시 중 지난 해 PM2.5 농도 기준치를 달성한 곳은 73개였다. 지급시 이상 도시의 대기질량 우량일수 비중도 2015년 78.7%에서 80% 이상까지 높이기로 했다.

3급수 이상 지표수 비중도 2015년 66%에서 2020년 70% 이상까지, 5급수 이하 지표수 비중은 2015년 9.7%에서 2020 5% 이하까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주변부와 창장·주장삼각주 지역에 대해서는 석탄 소비량 감축 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베이징·톈진· 허베이·산둥·허난성 등 5개 성(省)·시(市)와 주장삼각주 지역은 10%, 상하이·장쑤·저장·안후이 등 창장삼각주 4개 성시는 5%씩 석탄 총소비량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삼림복개율, 삼림 임목축적율, 오염경작지 안전이용율, 오염지 안전이용율, 화학적산소요구량,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오염배출량 등에 대해서도 규획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각 지역의 환경지표 달성과 관련해 2018년말 중기 평가와 2020년말 최종평가를 진행해 평가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한 후 이를 간부 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이처럼 강제적인 환경지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최근 중국내 심각해지는 스모그와도 간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올 겨울 들어 스모그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베이징·톈진·허베이·광둥·하이난 등  전국 10개 성·시 지역에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했다. 도시로 따지면 100여곳에서 한꺼번에 스모그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환경보호부는 수도권 주변부를 중심으로 60여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스모그에 긴급대응체계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