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야3당 탄핵안 발의 9일 처리
2016-12-03 09:1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시위를 떠난 셈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참여했다. 9일 탄핵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200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비주류계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야 3당은 탄핵사유로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고 적시했다. 야 3당은 또 구체적인 사유로서 헌법과 법률 위배로 구분해, 최순실 등 측근 인사들의 정책 개입 등을 들었다. 야 3당은 또 새누리당내 비주류들이 반대해 온 세월호 사건도 탄핵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