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400조원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2-03 08:27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400조5천억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이날 새벽 4시쯤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대의 슈퍼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3.7% 늘었다. 그동안 여야와 정부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5억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6년만에 소득세율이 40%대로 복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