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일제히 환영
2016-12-02 16:25
우상호 “법인세 대선 공약으로 할 것”…김성식 “촛불민심 부응”
박근혜 최순실 특별검사 임명 본회의[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 지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일부 부담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은 법인세에 대해선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고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8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6개월마다 보육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3년간 보육현장에서 싸움은 없어지게 됐다”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조금씩 세 부담을 늘리고, 복지와 일자리에 이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배정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탄핵 등으로 정국이 복잡한데 국회가 할 일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