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2017년 아시아 및 세계 경제전망(2017 Asia and World Economic Outlook)’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총 2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두 주최기관이 2017년도 아시아 및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고, 제2세션에서는 경상수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대응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동 KIEP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상마찰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경제에도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팀장은 2017년에 세계경제가 올해(2.9%)보다 높은 3.4%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재정확대를 실행한다면 미국경제는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금리상승, 달러강세,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신흥국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신흥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의 주요 대외 리스크로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부담 증가와 소비침체, 미국과의 통상 및 환율 갈등, 신흥국의 회복세 약화와 이에 따른 수출회복 지연, 미·중 간 통상 및 환율 갈등에 따른 영향, 유럽에서의 보호주의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Serkan Arslanalp IMF 아시아·태평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4%, 5.3%로 전망하며 여타 지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한국은 각각 2.7%,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지역인 선진국 경제의 장기침체, 급속한 고령화, 생산성 하락, 무역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KIEP와 IMF가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경상수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세션을 시작했다.

우선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장기적인 트렌트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환율의 경상수지 조정효과는 미약하고, 셋째, 최근의 우리나라 경상수지 급증은 소비성향의 감소와 같은 경제주체의 행태변화(behavioral changes)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단순히 환율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는 없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나 여타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응해야만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민석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경상수지 불균형)를 단기적 시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글로벌 불균형이 2015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①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 격차 발생(미국은 빠른 회복, 유럽과 일본은 느린 회복) ②급격한 유가 및 자원가격 하락 ③신흥국의 대외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제시하였다.

미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적자확대,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흑자국의 흑자규모 확대로 글로벌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독일, 한국, 싱가포르는 수년에 걸쳐 펀더멘털에 비해 통화가치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을 낮추면서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1년부터 해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 공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정책방향 제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제5차 공동컨퍼런스에서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