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경제상황 악화되면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해야"

2016-11-29 18:4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최순실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 완화 기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은 보면 A금통의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그동안 지적돼 온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경제 상황이 현재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2.8% 성장 전망이 대외 여건의 호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향후 대외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에 더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일부 품목의 생산 중단, 기업 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 등으로 4분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또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요인이 가세하면서 향후 성장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C의원 역시 "4분기 실적치가 전망치를 다소 하회할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도 전망의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면서 "다만 아직은 교란요인이 많아 현 시점에서 경기 상황에 대한 확정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뒤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주택가격의 조정이 야기할 가계 대차대조표의 악화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크게 상승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정체돼 있는 가계소비의 추가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대출과 주택경기의 상관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이 확대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과 부실위험 확대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로 가계신용순환이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경우 주택경기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취약부문으로부터 가계부실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