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감 한국인, 마약범죄자 가장 많아
2016-11-27 13:25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279명이며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279명으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인은 184명이었다.
관할 공관별로는 선양총영사관 내 수감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칭다오(61명), 상하이·광저우(23명), 베이징(21명) 순이었다. 마약 범죄 수감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폭행(10명)이 뒤를 이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약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 중국의 형량이 한국보다 매우 높아서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내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형 기준이 엄격하며 집행유예 선고율과 무죄 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약죄의 경우 한국의 평균 형량이 1.6년이지만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16.4년으로 10배가 넘는다. 사기죄도 한국이 평균 1.1년이지만 중국은 10.2년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며 마약을 대량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한국인 청소년이나 유학생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오토바이, 스마트폰을 훔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발되면 한국보다 중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강제 추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