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 창원시가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에 정수처리 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창원시는 북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넘는 오·폐수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의창구 북면에 불법 하수관로 2개를 설치해, 오, 폐수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에 정수처리 없이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1월 3일 창원시'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언론보도와 관련해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도의 감사결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도 창원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오·폐수 무단방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23일 밝혔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총 12명에 대해 자체 문책(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결정한 만큼 '고발'과 '징계'는 보류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오염토양 불법 매립, 배수설치 협의 부적정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 25명에 대해서 경징계(4명)와 훈계(21명)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도의 감사결과 발표 후, 24일 창원서부경찰서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청, 의창구청, 하수관리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행정기관 등의 고발은 없었지만 언론보도로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장이 오폐수 방류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정확한 사실의 확인도 없이 방송자막 처리하여 창원시장이 오폐수방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식 되도록한 부분은 언론사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감사관은 창원시가 '2014년 부터 3차례에 걸쳐 북면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도 무대응 했다는 부분과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감사 결과와 같이 3차례의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6월 24일 창원시장 당선인으로서 현장방문 시 당시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감계, 무동지구 등 도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해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지만 하수도회계의 열악한 재정력으로 사업추진 장기화가 우려되어 일반회계를 우선지원 해주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책과 향후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예산확보 조치를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인수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두 번째는 2014년 11월 12일에 하수시설과에서 '북면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라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형식으로 서면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2013년에 30억 원이 편성된 예산이 계속 2015년까지 이월되고 있어 본예산에 미편성 했고, 2015년 2월 6일에는 하수시설과에서 183억 원예산편성이 시급하다는 보고가 있어, 안상수 시장은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 '이렇게 급한 사업을 아직도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를 해, 2015년 7월 2회 추경에 183억 원을 편성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사업부서에서 예싼을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증설공사 예산이 2013년도에 30억 원이 반영됐으나 사전 절차이행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014년 8월에야 사업이 착공돼서 30억원도 다 쓰지 못했고, 그중 24억 원은 2015년 예산으로 이월됐다.또 증설 사업이 시작되던 2014년 10월에는 예상치 못한 암반층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미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2015년 2월 안상수 시장의 지시 이후 2015년 7월에 추경예산으로 하수도회계에 관련 사업비 183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도 62억 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창원시 감사관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었으며,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처리용량을 6천t 증설하는 1차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4월이다. 시는 임시대책으로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인근 대산하수처리장으로 넘쳐나는 오·폐수를 보내려고 북면~대산 간 임시 관로를 연결했다.

또 300t가량의 오·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10개를 새로 설치해 처리용량 이상으로 발생한 오·폐수를 모아 오·폐수 방류량이 줄어드는 시간에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