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되자 정청래 "제2의 까쓰라-태프트 밀약" 비난

2016-11-24 07:15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비난했다. 

23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은 제2의 까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미국은 사드배치와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군사력 불소지의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군사대국화해 한국 진출의 군사적 발판을 마련한다"며 캡처글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앞으로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 2급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체결 후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