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사잇돌2, 문제는 투명성
2016-11-20 15:00
[사진=윤주혜 기자 ]
사실 승인율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다.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예로 SC제일은행이 지난 2005년 선보였던 중금리 상품 ‘셀렉트론’은 부실대출로 연체율이 상승해 판매를 중단한 바있다.
그럼에도 언론이 사잇돌2의 저조한 승인율을 문제 삼은 것은 중신용 대출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잇돌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중신용 대출 시장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중금리 대출에 언론의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 승인율을 밝히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사잇돌2의 승인율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면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에 전화를 돌리며 함구령을 내렸다는 것. 지난 14일에는 이메일을 통해 승인율과 관련해 언론 대응에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밝힌 사잇돌2 승인율 30.6%도 문제다. 이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승인율에 불과하다. 저축은행들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심사를 하기 때문에 SGI승인율과 실제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지적이 두려워서 최종 승인율에 대한 공개를 꺼린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 교수는 ‘합리성’과 ‘투명성’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하물며 정책 상품인 사잇돌 대출도 똑같다. 사잇돌2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때 합리적인 비판도 가능하다. 사잇돌2에서 박근혜 정부가 아른거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